붙임1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서식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장명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내용	근로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유
	이직자 수 총원 명				남 명				여 명
	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ＯＯ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개월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30명 이상,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일 30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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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문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
《 제공서비스 유형 》 ▸고용유지(안정),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출 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융자 등 근로자 생활안정, 심리안정지원, 노사협의, 기업회생, 임금체계 개편 등 컨설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 신고 사업장별 주요 제공서비스 》 ▸(경영악화 사업장) 고용유지, 이직지원, 기업회생 위한 금융지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등 타부처 사업 연계 ▸(폐업(예정) 사업장) 실업급여･생활안정융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집중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지역협력과(031-412-6992)

붙임3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통해 계속고용시 인건비(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고용유지조치 시작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② 기준달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

③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

□ (실시 요건)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

○ 유급휴직: 피보험자별로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을 경과한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사업주 권고에 따른 퇴직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2/3까지 지원)

□ (지원 한도) 사업주별 연 180일, 근로자 1명당 1일 66,000원

□ (유의사항)

①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한(단, 필수기능인력 필요 분야에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등은 예외 인정)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및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 고용조정*시 지원 제한(단, 고용유지조치 기간 이전에 이미 고용조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

* 고용조정 :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포함

□ (문의) 안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031-412-6942)